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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영양교사의 주 업무는 영양 관리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제공!”-[에듀뉴스]교원업무정상화 촉구 연속 기자회견⑧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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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1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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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오후 3시 교육부(세종) 앞에서 8번째 교원업무정상화 촉구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사업주(교육감0가 일선 학교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하라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자치단체 및 낙농협회 이익사업에 더 이상 학교가 이용되지 않도록 학교 우유공급 사업을 이관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원활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학생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조리인력 채용업무 등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지도하라 △교육부는 영양교사가 학생 건강을 위한 식단연구 및 식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 등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교육부는 급식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전담토록 지도하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원이며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로서의 이중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교조는 “급식 예산은 학교 예산 중 거의 60~70%를 차지한다”면서 “급식 예산 집행 관련 업무는 매우 많아서 영양교사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그러나 교육청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업무지원은 매우 미약하여 영양교사들이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양교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영양 관리(식단연구 및 식생활교육)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제공이며 이는 영양교사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전문영역임과 동시에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교육부는 영양교사가 이 두 가지 영역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영양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일반 행정업무 및 급식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업무는 지금 당장 적절한 해당 부서나 기관 등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현장조사, 작업평가, 보고 등)는 당장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학교의 안전과 관련해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학교 유·무상 우유공급 사업은 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클 거야’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학생의 비선호 간의 괴리, 우유무상공급 대상 아동의 낙인효과 우려, 우유공급 업무 인력 부재, 단지 우유가 식품이라는 이유로 우유공급 업무가 영양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우유는 자치단체에서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등으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리인력(대체직 포함) 채용 업무(채용공고, 선발, 대상자 아동관련 범죄 조회,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생산 등)를 이관하라”면서 “조리인력 채용과 관련한 업무는 각 학교에서보다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조리인력 인건비 예산책정 및 집행보고 등 각종 회계 업무는 회계 공무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지금 당장 해당 부서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급식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은 지역교육지원청과 행정실에서 전담해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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