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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에듀뉴스]수학 절대평가화, 지문·홍채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 감독관 서약서·위촉확인서 완전 폐기 등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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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1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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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년간 366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3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은 2011년 대비 2~3배 증가한 △중학교3학년 11.8% △고등학교2학년 9.0%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은 수능감독관들이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과 얼굴 확인만으로는 대리시험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수험생과 감독관 입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마지막으로 수능감독관은 수십 년 동안 엄수와 책임을 강요한 ‘서약서’를 써왔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위촉확인서’로 명칭만 바꿔서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과목 평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교육부담을 낮춘 수능 영어절대평가처럼 수학도 절대평가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안면인식 기술력은 이미 일상화돼있고 검증돼 있다”면서 “수능 시험장에 단말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활용 가능한 지문·홍채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처럼, 수능감독 서약서 및 위촉확인서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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