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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원로교사제도’ 즉각 폐지하라”-[에듀뉴스]윤영덕 의원, 국감에서 원로교사 전체 현황 최초 공개
원로교사 수업시수 평균 주 9시간, 심지어 주 1시간도
‘교장·원장 우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즉각 개정해야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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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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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8일, 윤영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원로교사 전체 현황을 최초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근무 원로교사는 전체 84명이다.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는 평균 주 9시간으로 주 20~25시간 수업하는 교사들의 평균에 반도 미치지 못했다. 원로교사 중 절반 이상은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중 1/4은 징계전력자였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일, “징계전력자에게도 교장·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전교조는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인 원로교사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로교사는 교사들이 흔히 인식하는 것처럼 55세 이상의 교사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원로교사는 정년 전에 교장·원장 임기를 마친 교사를 이른다”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7항에서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교장·원장 임기 후 교사를 원로교사로 우대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각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규정에 따라 원로교사를 정해 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로교사 특혜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이라고 주장하고 “강원도를 제외하면 원로교사가 있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원로교사에게 수업시수와 별도공간 제공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는 평균은 주 9시간인데 이 중 수업시수가 주 5시간 미만인 원로교사가 18명으로 1/5을 넘으며 심지어 서울의 A 원로교사는 주당 1시간 수업에 별도공간을 제공받았다”고 전하고 “이쯤 되면 사실상 무임승차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법인 규정에 의해 전관예우로 우대하고 있는데 잔여임기가 공립학교의 경우보다 대체로 길고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교장을 했다는 이유로 10년이 넘게 수업을 적게 하고 별도공간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실상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공간이 적은 유치원의 경우 원로교사에게 담임을 주지 않고 별도공간을 제공하면 다른 교사들의 노동환경에 현격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짚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의 1/4에 해당하는 21명이 징계전력자이고 심지어 징계를 받아 교장·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거나 중임을 하지 못한 이가 상당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로교사 임명사유가 ‘징계’라니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에돌리고 “제보에 의하면 이들 중에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자도 있고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도 있다”며 “이런 자들이 교장·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로교사라는 우대를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황제 대우가 웬말인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 동안 원로교사는 극히 소수여서 교사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는데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한마디로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 예우”라고 정의하고 “왜 한국에서는 교장을 하면 가급적 수업을 피하고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가”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끝으로 “여기엔 평교사는 낮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라는 천박한 교직관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진지한 성찰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 원로교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원로교사 우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7항을 즉각 폐지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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