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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故홍정운 학생을 잊지 않겠으며 행동하겠습니다”-[에듀뉴스]19일 오후 전남 여수 마리나리조트 사고현장 앞에서 기자회견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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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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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오후 2시 전남 여수 마리나리조트 사고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홍정운 학생을 잊지 않겠으며 행동하겠다”면서 “정부는 현장실습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월 6일,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故홍정운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있었다”며 “요트 관광객 안내의 업무를 배우러 간 故홍정운 학생은 현장실습계획서의 내용과는 달리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는 위험한 작업이어서 육지에서 요트를 들어 올리고 진행해야 하는 일인데 요트업체 사장은 잠수작업을 지시했다”며 “잠수작업은 산안법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어서 현장실습생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하고 “잠수작업은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이수했거나 3개월 이상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런데 물을 무서워 한 故홍정운 학생은 아무런 안전점검도 안전조치도 없는 작업장에서 혼자서 잠수를 하다가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참담하다”고 밝히고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숨진 故이민호 학생 앞에서 다시는 현장실습을 하다 죽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타까운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또다시 반복됐으며 왜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죽음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학생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현장실습제도와 불평등한 한국 사회 구조가 빚어낸 아픔”이라고 토로하고 “현장실습제도는 학교에 도입된 후 파행을 거듭해 왔다”며 “교육부는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 이후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2018년 초 시행한 공문에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또한 2019년 초엔 기업이 현장실습 참여를 기피하자 다시 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사고가 나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하겠다고 하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저조하면 기준 완화하는 것을 반복하며 결국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실패했다”며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리시스템은 수십 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가장 아픈 부위를 드러낸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따라 몇 개월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 내몰리는 이가 존재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의 민낯”이라고 에돌렸다.

또한 “대학 입시를 선택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려 하는 학생들은 마치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몰아붙인 능력주의 사회의 그늘”이라고 비유하고 “매일같이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끼이고 깔리고 뒤집혀 죽는 OECD 산재사망률 1위의 나라이지만 기업주를 위해 중대기업처벌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우리네 현실이 빚은 참혹한 실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현장실습제도와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다시 참혹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섰”면서 “다시는 현장실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실습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체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전화를 걸어 조사하거나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 일주일 안에 엑셀표를 채워 제출하라는 등의 수박 겉핥기식의 실태조사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정확한 기준을 세운 뒤 현장을 돌며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면 참담한 현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 산업안전법 140조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학습에 나갔다가 죽는 학생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은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불가능하며 현장실습 폐지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장실습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재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안전한 기업을 교사가 찾아다니며 현장실습을 부탁해야 하고 현장실습 업체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처는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도 노동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전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전면화해야 △사고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요트업체 사장 구속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故홍정운 학생을 기억하며 행동할 것을 다짐합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전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는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동수업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장실습제도와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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