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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과일 소비 진작’이 목적-[에듀뉴스]“‘학생들의 건강 증진’ 위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권순규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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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8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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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게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10월 초에서야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초등학교에 농림부의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문을 시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8일,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며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정책 발표부터 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전교조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국산 과일을 초등돌봄교실 학생 대상에서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해 제공하고 이로써 농가 소득을 보장하자는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취지는 언뜻 좋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과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며 학교를 특정 식품의 소비촉진처로만 인식하는 매우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학생과 학교를 단순히 과일 소비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과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학교급식은 교육부 담당 사업으로 성장기 발달 수준에 맞는 영양량 공급,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돌봄사업으로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사업주체와 재원,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체계를 활용해 과일간식을 제공하려는 발상은 두 사업의 본질적인 차이를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영양교사들이 영양소를 고려해 균형적인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면서 “이에 따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급식을 통해 주 1~3회 이상 과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고 “형편이 이러한데 위축된 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거의 강제적인 과일간식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일회용 컵을 이용한 컵과일로 과일간식을 제공할 경우, 폐기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일괄로 제공하는 과일간식이어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과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예견하고 “학교급식 외에 과일간식을 추가 공급하면 과당(fructose) 과잉섭취에 의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비만과 소아당뇨 등 학생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급식을 먹기 전 과일간식을 섭취하면 포만감으로 학교급식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하고 “그러면 영양소섭취기준(DRIs)에 상시적으로 미달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학생 심신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일간식 제공 작업을 위한 적정 인력의 충원이 없이 현 학교급식체계를 이용할 경우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심화돼 학교급식의 질마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인력 충원 없이 학교급식체계를 이용한 과일간식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이는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안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학교라는 공급단계를 추가함으로 인해 식품 위생과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마지막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인해 교직원(담임교사, 영양교사, 행정직원 등)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부과될 경우 본연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전교조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히고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학교는 소비처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학교를 특정식품의 소비처로 인식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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