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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불성실교섭으로 20일 파업 불가피, 2차 총파업도 진행될 수 있어-[에듀뉴스]총파업 전 노사 간극 좁혀보자는 교섭에 빈손으로 나온 사측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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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5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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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렬 이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연대회의)의 3개 노조 대표자들은 집단 임금교섭 대표 교육감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만나 교섭타결 노력을 약속받고 14일 노사 간 간극을 좁혀보자는 취지로 집중 실무교섭을 열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교착 상태인 교섭의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대폭 수정한 교섭안을 마련했지만 아무런 수정안도 입장 변화도 없이 빈손으로 교섭에 나온 사측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노조의 수정안은 논의도 붙이지 못하고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장시간 교섭조차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두 가지 점을 거듭 항의했다. 첫째 교섭대표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교섭을 진척시키겠다며 교섭내용까지 직접 지휘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파업 직전에 노사가 간극을 좁혀보자는 목적으로 수정안 논의를 하는 교섭임에도 사측은 단 1원의 변화된 입장이 없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파업을 앞두고도 무책임과 무능을 반복하는 점.

연대회의는 “더욱이 사측은 17개 시·도교육청 내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4일 교섭에서 아무런 안도 갖고나오지 못했다며 20일 파업까지도 역시 어떤 진전된 안도 제시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이에 노조는 노조만 대폭 수정안을 제시하는 굴욕적 교섭은 할 수 없다며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사측에 교섭 파행의 책임을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노조는 노사 간극의 원인과 해법을 찾고자 9시간에 걸친 교섭을 통해 끈질긴 설득과 질타를 했지만, 사측은 일부 보수적 교육청들이 ‘정규직인 공무원의 임금인상 상승률 보다 높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아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며 “즉 사측 시·도교육청 내부에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연대회의 3개 노조는 최대 규모의 파업을 시·도교육청에 경고하며 더 나아가 20일 파업으로 투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측에 밝히기도 했다”고 전하고 “실제 올해 파업찬반 투표 결과도 투표 대비 찬성률 83.7%로 투쟁 여론이 높고 교육청들의 예산 여건도 역대급으로 좋고 작년에 코로나로 임금파업 없이 양보교섭을 한 만큼 올해는 처우개선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와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제 20일총파업 전에는 어떤 교섭도 열리지 않고 파업은 불가피해졌다”면서 “다만 노사는 파업 이후 26~29일 중에 전국 17개 시도의 노사 교섭 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 본교섭에서도 교섭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노사관계는 11월까지 갈등이 증폭되고 2차 총파업까지 진행되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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