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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은 불법!”-[에듀뉴스]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로 치환해야
돌봄지자체 통합운영을 위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양현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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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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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이 10월 20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돌봄전담사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의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전담사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돌봄교실 업무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13일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사항이므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원장이 돌봄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간은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존치한 상태에서 학교 돌봄터를 추가하는 것만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돌봄교실을 증설할 때만 학교돌봄터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이중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교돌봄터’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돌봄 시간 중에 학원을 다녀오는 등 외출이 가능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안정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돌봄터’로 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재 많은 초등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이 돌봄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채용, 돌봄복무관리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소 설명하고 “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첫째 정규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이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아닌 교사의 업무인 바와 같이 같은 논리로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할 ‘행정사무’임이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더이상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돌봄전담사의 계약서상 담당업무에 ‘돌봄전담 업무 및 돌봄교실 관리’가 있으므로 돌봄전담사가 돌봄행정사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유아교육법 제21조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법규상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채용 역시 ‘행정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실이 담당 사업부서가 돼야 한다”면서 “즉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나 돌봄대체전담사(방과후대체전담사)를 채용할 때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유아교육법 제21조 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가 그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돌봄업무가 명백히 법적으로 교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의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표기되어 있어 해당업무 담당자로 교사가 배정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돌봄행정업무 처리에 동원됨으로써 정규수업을 연구할 시간과 학생과 상담할 시간 등을 빼앗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교사들의 연구시간을 돌봄전담사가 해야 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전남교육청은 최근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 ‘돌봄전담사는 돌봄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라는 조항에 합의해서 돌봄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도록 해고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서울교육청은 이미 올해 2021년도 돌봄업무 길라잡이에서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자체 통합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모두가 행복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교사노조는 돌봄정책과 돌봄전담사 파업에 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유치원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은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치환하라”며 “초등돌봄교실 및 특수학교(급)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복무 관리는 교감(원감)이 하도록 분명하게 사무를 사무분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의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도에서 ‘돌봄업무 담당교사’를 삭제하고 돌봄행정무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게 하라”면서 “국회 교육위는 돌봄 지자체 통합 운영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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