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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아슬아슬한 임금교섭이 될 전망이다”-[에듀뉴스]“5차 임금교섭에 나온 사측 교섭안, 노측 분노한다”
정규직(1.4%)보다 낮은 기본급(1.03%) 인상안제시
역대급 예산 쥐고도 노조 우롱, 파업 부추기는 사측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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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0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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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먼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참여하는 집단 임금교섭은 교섭대상만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별교섭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교섭의 추이는 민주노총 투쟁 등 한국 노사관계 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이러한 집단 임금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요 동력이 형성되는 등 하반기 노사관계의 불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10일 서두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이어 “한 달 뜸들인 사측 최초 제시안, 갈등만 키웠다”며 “노조는 노사갈등의 원인을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우롱하는 교섭안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지난 8월 10일 1차 본교섭으로 출발한 교섭은 어제(9월 9일) 5차 임금교섭이자 2차 본교섭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사측은 한 달이나 뜸을 들인 교섭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이러한 늦장 제시는 전례 없는 일로서 연대회의는 교섭의 기본을 해태하는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짚고 “게다가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은 원만한 교섭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노사가 합의해 설치한 범정부기구로서 교육당국은 논의 결과를 반영할 책임이 있으며 연대회의는 경제성장률과 차별해소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인상을 요구한다”면서 “현재 급간액은 3만5천원, 2017년 노사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예상해 급간액을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례한 인상도 하지 않고 2년째 동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무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리후생성 수당은 격차가 없도록 지급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계속 거부한다”고 밝히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성 수당 등은 학교비정규직 내부에도 차별이 있으며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직종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8월 1차 본교섭에서 집단교섭 대표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올해는 모범적인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차 본교섭에서 제시된 사측의 교섭안은 차별 해소는커녕 원만한 교섭에 대한 의지조차 전혀 없다고 노조는 개탄했다”면서 “심지어 사측은 정규직인 공무원의 임금인상률보다 비정규직의 인상률을 더 높게 책정했다는 망발로 노측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측은 임금인상률 계산하는 법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달랐다.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률이 1.4%인데 비정규직은 ‘기본급, 맞복, 근속수당 자동인상분’을 다 합하면 2%는 된다며 황당한 해명을 늘어놨다”면서 “그러나 공무원 인상률 1.4%는 호봉 자동승급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명절휴가비 등 기본급에 따라 자동 인상되는 각종 수당 인상액도 빠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격하게 사과를 요구했고 사측은 마지못해 계산방식에 무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안을 철회할 순 없다며 비상식적 교섭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이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쟁위행위 찬반투료에 돌입했으며 이 기간에도 사측이 대폭 개선된 교섭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섭결렬과 파업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올해 연대회의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밝히고 “코로나 충격으로 예산이 감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교육청들은 6조 3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추경 편성 등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11조 이상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라면서 “그럼에도 사측은 예산이 감축된 작년보다 낮은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섭을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차기 교섭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며 9월 16일로 예정하고 있지만 언제 결렬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교섭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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