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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장애학생 돌봄 참여 배제·차별 규탄기사”에 대해 적극 해명-[에듀뉴스]“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노조에 명확히 했음”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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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9  1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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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본지에서 지난 8일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육청과 초등돌봄전담사의 장애학생 돌봄 참여를 배제·차별하는 규탄한다”라는 제호의 기사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입반 지양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에 명확히 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요보도 내용은 노동조합 교섭요구안에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돌봄 기회에서 차별당 했다”면서 “차별적인 규정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수정수용’으로 답했다”고 전하고 “해당 교섭요구안의 나머지 부분인 ‘부득이 입반할 경우 정원을 1/2로 축소하고 상시 지원인력을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9개월 이내에 보조인력 채용) 수정했을 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었다.

인천교육청 ‘장애학생 돌봄 참여를 배제·차별’ 주장 관련해 “인천교육청은 2020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직종별 교섭 중 해당 노조요구안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7일 초등돌봄 직종과의 교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입반 지양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음’으로 제시했다”며 “이후 8월 25일 교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참여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고 이에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일부 발췌)에는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입반 지양과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차별적인 규정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수정수용’으로 답했다”는 내용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위와 같이 사측(교육청)에서 내용을 수정 제시할 경우 ‘수정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육청은 끝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입반 지양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에 명확히 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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