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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육청과 초등돌봄전담사의 장애학생 돌봄 참여를 배제·차별하는 규탄한다”-[에듀뉴스]노동조합 교섭요구안에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돌봄 기회에서 차별당 했다”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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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8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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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명숙)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들 간의 실무교섭이 있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해당 교섭은 초등돌봄전담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명숙)은 이 교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내용의 요구안이 다루어졌고 심지어 일부 관철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실무교섭 협의 내용 문건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으로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은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특수교사노조는 백주대낮에 공적인 협의 장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을 말하는 사고방식의 당당함과, 심지어 그것이 통과되기까지 했다는 상식의 와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돌봄이 제공되는 연령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어느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자명하다”면서 “특수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 자체를 지양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결국 단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실무교섭 조항은 제한과 거부에 해당하여 그야말로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그러나 이런 차별적인 규정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수정수용’으로 답했다”며 “해당 교섭요구안의 나머지 부분인 ‘부득이 입반할 경우 정원을 1/2로 축소하고 상시 지원인력을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9개월 이내에 보조인력 채용) 수정했을 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실무교섭 협의의 다른 조항들에서 노동조합측은 돌봄교실의 정원을 축소하고 고용 형태를 시간제 또는 비상시에서 상시/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애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며 상식적인 소양조차 전혀 갖추지 못한 직종에게 고용 확대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일지, 우리 노조로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사노조는 이러한 차별 행위가 교섭 안건으로 다루어져 수용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하여 인천교육청 및 해당 노동조합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한다”고 밝히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차별 행위를 중단하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돌봄 기회를 제공하라 △해당 교섭요구안 체결을 철회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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