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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적 각본 따른 공수처의 검찰 기소 요구 규탄-[에듀뉴스]“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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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3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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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면서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끝내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면서 “이는 교육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공수처의 ‘진보교육 죽이기’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는 “공수처의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략적인 기획이었다”며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사건으로 정했을 때의 허탈함과 분노를 기억한다”고 상기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서울교육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과잉 수사를 하더니 8월 30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변론권도 주지 않은 채 비공개 회의 끝에 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급기야 오늘(3일)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면서 공소 제기 전 브리핑을 열어 피의사실공표까지 하면서 정치쇼를 마무리했다”면서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에 의해 부당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수사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쇼를 벌인 공수처를 규탄하며 공수처는 기소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낸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이었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한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교사 중 전교조 해직교사는 4명”이라고 전하고 “이들이 해직된 이유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가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를 후원했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특권학교 양성 정책으로 국제고, 국제중, 자사고가 무분별하게 세워지면서 대학도 모자라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서열화되고 학생들은 더 어릴 때부터 무한경쟁의 늪으로 빠져들던 때였고 특히 서울은 문제가 심각했다”고 상시시키고 “이를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어 전교조는 특권학교 반대 투쟁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때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를 전교조 교사들이 후원했다”면서 “물론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 신분이어서 후보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한 일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개인이 후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단체가 후원하는 건 불법’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교사 23명을 기소했고 사법부는 징역, 벌금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신분으로 특권학교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투쟁하다가 교사직을 박탈당한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이라며 “해직교사의 복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기관은 오히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에 팔 걷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 정권의 피해자인 해직교사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특별채용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행사이지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인권위와 법원의 지금까지의 해석도 해직교사를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으로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을 구제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권력형 비리였는가? 이것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 의견을 내야 할 거리였는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억울한 과거 정권의 피해자인 해직교사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복직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라고 밝히고 “정치적 각본에 따른 공수처의 검찰 기소 요구는 역사적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기소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진보교육감의 힘을 빼놓자는 모든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해직교사 복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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