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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육청의 학교지원단 환영하지만 학교현장 중심으로 지원하라”-[에듀뉴스]“교사는 인력 채용하는 인력이 아니다”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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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3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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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행정·시설 업무를 통합 지원해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인천교육청학교지원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는 3일 “인천교육청의 학교지원단 설립을 환영한다”면서도 “학교현장 중심의 진정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인천교육청은 전교조인천지부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인천교육청은 학교로부터 각종 채용업무와 계약관 리 업무를 이관하라 △학교지원단은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9월 1일 설립된 학교지원단은 기존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시설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학교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학교지원단은 ○안정적인 대체인력 지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교육청의 학교지원단 설립을 환영하며 더불어 ‘지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인력채용 업무의 경우는 정말로 학교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력풀 관리 및 대기자 명단 제공 정도로는 학교 업무지원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력채용 업무의 핵심은 ‘구인’”이라며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 준비하는 시간까지 할애해 가면서 수없이 전화를 하고 있는 현실이며 학교지원단에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전교조는 지난 5월 각 위원회별 ‘교사에게서 우선 배제해야 할 업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설명한 전교조 인천지부는 “업무 성격상 교육의 본질적인 업무가 결코 아니며 대체인력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시간과 공력이 상당히 허비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얻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내하지만 지극히 행정적인 성격의 일에 시간을 보낼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언제까지 이런 일을 교사에게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인천교육청은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짚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활동과 학생상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인과 채용심사, 서류접수와 범죄전력 조회 등으로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정말 계속 두고만 볼 것인가”라면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에 의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이며 학교에 필요한 각종 인력을 채용하는 인사업무 전문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교육청은 이미 2019년에 전교조인천지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 기간제교원 채용관리업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계약업무, 초등돌봄교실 강사 위탁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021단체협약으로 그대로 승계·합의 됐다”며 “인력채용관리와 강사 계약업무 등은 이미 학교 밖으로 이관해 교육청이 담당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2년 전에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아직까지 뚜렷한 업무 이관 사항이 없으니 학교현장의 불만은 더욱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도성훈 교육감은 얼마 전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지원단 설립을 통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학교지원단에서 지원업무를 지속 발굴해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줄곧 강조한 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인력채용 관련 업무”라면서 “단순히 인력풀 제공 정도의 현재 업무 범위를 넘어 실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원단이 돼야하며 전교조 인천지부는 단체협약 합의안 취지에 맞게 학교지원단이 학교업무 지원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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