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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키기 공대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쇼에 부화뇌동 하는 공수처”-[에듀뉴스]“공수처는 시민 질타 ‘1호 대상’이 되는 것, 피하지 못할 것”
조희연 교육감의 변론권 무시한 공소심의위는 면피용일 뿐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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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3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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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면서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서울지키기 공대위)는 △‘조희연교육감’ 공소 제기, 공수처의 무리수만 증명할 뿐 △공수처는 공소 제기 철회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 △애초에 기소 권한도 없는 사안에 1호 사건 부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쇼에 공수처가 부화뇌동 등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키기 공대위는 먼저 “공수처가 벌인 넉 달만의 정치적 쇼가 막을 내렸다”고 에돌리고 “애초에 사건화될 건도 아닌, ‘공개채용’건에 대해 이만큼의 행정력을 낭비한 전례가 있었는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던진 작은 공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하고 기소 권한도 없는 사안을 ‘1호 사건’으로 명명해 파장을 불러일으키더니 사건을 검찰로 넘김으로써 스스로 무리수였음을 증명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원래 있어야 할 교실로 돌려보낸 것이 무슨 고위 공직자 범죄란 말인가”라면서 “공수처가 할 일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설령 백 번 양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이 해도 충분한 사안이었으며 그 형태도 공수처의 지금 작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접수했고 공수처는 ‘뭔가 커다란 부정부패’가 있는 양 이 사건을 덥석 물었다”며 “그야말로 쇼에서 시작해서 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그러나 날이 갈수록 무리한 민선 교육감 수사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공수처는 이른바 ‘공소심의위’를 열어 이를 방패막이로 삼았다”고 짚고 “외부전문가들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의견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라면서 “언론에도 밝혀졌다시피 이 ‘공소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런데 문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도 보장돼 있는 ‘피의자 진술권’을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공정히 듣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검찰에는 있고 공수처에는 없다”고 덧붙이고 “이게 과연 정상인가? 피의자 변론권도 무시한 채 겨우 5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기소 요구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지키기 공대위는 “공수처는 이제 그만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하고 “정치적 쇼에서 시작된 ‘교육감 죽이기’에 더 이상 올라탈 필요가 없다”며 “국민적 열망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누구보다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설립 목적에 맞게 견제되지 않는 절대권력자들의 중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고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사건은 공소 제기를 철회함이 마땅하다”면서 “공수처로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그러나 오류가 명백하다면 깨끗이 판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수사, 피의자 진술권도 보장하지 않는 공소심의위를 면피용으로 내세워 진행한 검찰 송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로 잡을 이는 결국 공수처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단하라”고 공수처에 요구하고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공소 제기를 철회하라!! 조희연교육감은 죄가 없다”면서 “작금의 공수처가 이를 끝내 외면하고 반역사적 결단을 내린다면 공수처는 시민 질타 ‘1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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