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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만 늘려 문제점들 속출”-[에듀뉴스]22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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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2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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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2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중단하고 고교학점제 재검토하라 △대입제도 개편방안 제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행정업무경감 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부터 이행하라 △고교학점제 문제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라 등을 요구했다.

   
사진 전교조.

전교조는 먼저 “2018학년도부터 시작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시행이 4년 차에 들어섰다”고 설명하고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뒤흔드는 정책이며 그러함에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채 연구·선도학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교학점제가 확대돼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가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939개교 중 548개교 응답, 응답률 58.36%)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장은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 65.8%, ‘반대’ 26.9%였다.

현재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92.7%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교조의 해석이다.

전교조는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조사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한 교사가 별다른 지원 없이 다교과(과목)를 담당하거나 교사 희망에 반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에 따라 학생 수가 들쭉날쭉해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수업이 존재하는 학교가 60%에 달했고 41명 이상인 경우도 존재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라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졌으며 학급이 해체되는 현상이 보였다.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자치활동은 축소됐다. 학생들은 입시의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이 커졌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의 괴리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과중한 입시 준비에 시달리고 있다.

기반 조성 없이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문제점은 예견된 것이라는 전교조의 분석이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선결과제로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지원 △고교학점제 문제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우선 제시하라”면서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전과목으로 확대해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시행은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격차를 키워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제도 개선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를 혁신적으로 경감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해 다과목(교과) 지도교사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라! 복잡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수업지도 부담 증가, 담임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 없이는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고교학점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업무정상화와 근무조건 개선, 이에 부합하는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문제가 많으며 전교조가 제시한 7대 선결과제의 이행 없이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 의견조사로 다시 확인했다”면서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선결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의 역량을 모아 전면 대응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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