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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청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에듀뉴스]20일, 부산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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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0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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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20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청에 △휴대전화 일괄수거 전면 중단하라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하라 등의 요구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먼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3월 2일부터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레를 상시적으로 제보받은 결과 20개의 학교에서 5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우리는 제보의 내용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을 핑계로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고 양말과 스타킹 색깔를 규제하며 여학생에게 숏컷과 투블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제보는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학교가 오후 9시까지 강제 야간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는 입시경쟁 앞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제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일괄수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부산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동래 지역에서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완전한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를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워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래 지역 학생 114명이 3대 요구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이는 3대 요구안의 실현으로 학교 현장을 인권적인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외침”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수많은 반인권적 생활 통제와 부당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하고 “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왜 우리 사회는 학생의 인간다움과 인권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인지. 왜 어느곳보다도 인권친화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가 능력주의와 입시경쟁, 그리고 반인권적 생활 통제로 차별과 억압의 공간이 되었는지. 부산교육청과 동래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의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우리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다짐과 분노를 담아 부산교육청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동래 지역 ‘ㄷ’ 고등학교 학생은 연대발언을 통해 “앞머리는 잡아당겼을 때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며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머리는 금지한다”면서 “옆머리는 귓바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유지해야 하고 뒷머리는 단정하게 치켜올려 깎고, 꼬리 내는 머리는 금지한다. 윗머리는 10cm 이내로 한다” 등의 규제를 설명했다.

이 학생은 또 “제가 방금 언급한 것은 저희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받은 예비교육 책자에 명시돼 있는 두발 규정 내용”이라고 덧붙이고 “이것 때문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고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회의·학급 회의에 두발규정 완화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묵살당한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규정에 걸리면 몇일 이내에 머리를 자르고 검사를 다시 받아야 벌점을 피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현실적으로 9시에 야자가 끝나면 문을 여는 미용실이 없기 때문에 8교시, 저녁 식사시간, 야자 1교시 시간에 학교에 나갔다 들어와야 하며 이를 허용하는 담임선생님들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담임선생님이실 경우 그냥 벌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문제가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확장시켜 “학기초에 야간 자율학습 신청서를 받으면서 선생님들은 사정이 있으면 빼 줄 테니 일단 신청하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하고 “즉 신청서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강제 야간 학습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자를 끝내면 9시인데 학원을 갔다가 학원을 마치면 11시”라고 설명하고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 씻으면 11시 반, 그리고 이 때부터 저희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숙제들이나 다른 공부를 해 항상 12시 반이 넘어서 잔다”며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 가기 위해 6시 반에 일어나게 돼 수면시간이 최소 6시간이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졸거나 잠에 빠져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피로감 때문에 꾸벅꾸벅 졸게 돼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강진희 집행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고2, 중2 두 딸을 둔 학부모라고 밝히고 “큰 딸이 중학생이 되던 2017년 중학교에서 보내온 입학에 관련된 여라가지 통신문 중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있다”고 서두를 열고 “‘상·벌점제’에 관한 항목이 쓰여 있는 것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복장과 행동에 대한 각종 규제들에 벌점을 매기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 교권 존중, 용의복장, 에티켓, 전자기기, 휴대폰, 음식물, 청결, 학교생활에 대한 세세한 규제가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그 벌점으로 학교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고 학내 표창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었다”면서 “용의복장의 경우 머리 염색, 펌, 화장, 악세서리, 머리카락 길이, 머리 변형, 가방 및 신발 규정 위반이 있고 휴대폰의 경우 1회 위반시 –3, 2회 위반시 –5로 가장 벌점이 컸다”고 설명하고 “그 외에도 세세하게 학생들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고 교육에 그다지 관심없어 하던 남편도 그걸 보더니 ‘지금이 일제시대’냐고 한마디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규정들은 초등학교까지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켜야하는 규정들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어른이 돼 생활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며 “청소년이 돼 자신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자라는 시기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나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당하는게 당연하다고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서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 반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블렌디드 수업,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도입할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것을 해나가는 학생들은 구태의연한 규칙에 잡아두고 있고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력을 막아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런 구시대적 규칙들로 학생들을 규제하려는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부산교육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전하고 “학생들은 교육시킬 대상이 아니며 예전의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려고 하지말라”며 “학생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람의 민주시민으로 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집행위원장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에 부산교육청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에 두손을 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다고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지고 “교육청에서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를 만드는데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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