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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기재부의 얄팍한 정책은 “곳간지기가 교육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것”-[에듀뉴스]기획재정부의 초등교육시간 확대 방침에 대한 서울교사노조의 입장
초등교육시간 방침 철회하고 교육부·교원단체· 학부모의 의견 들어야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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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8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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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7일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고 기재부는 우리나라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이 연간 655시간으로 OECD 평균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인 80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정책의 근거로 삼았다.

   

서울교사노조는 “기재부가 밝힌 OECD 평균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의 출처는 ‘2020년 OECD 교육 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라고 설명하고 “여기서 자료로 활용한 초등교육과정의 1시간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많은 나라들이 지역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소 교육과정 시간을 권장하고 지방 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유연하게 교육 과정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덴마크의 경우 읽기, 쓰기 및 문학, 수학, 역사 등에 대해서만 최소교육과정 시간이 존재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학교별 자율에 맡긴다”며 “따라서 OECD 국가의 초등교육과정의 시간은 우리나라와 달리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2020년 OECD 교육 지표’자료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1시간(60분)을 기준으로 연간 수업 시수를 환산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휴식시간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는 주의하라고 밝히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일부 국가는 Pre-primary(우리나라의 유치원 격) 교육과정 시간을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Pre-primary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과 우리나라의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특히 각국의 수업 시수를 단순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보다 연간 수업 시수가 적은 나라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초등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가 참여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는 학생의 특성,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설, 행정력 등이 구축돼 있어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하고 “기재부는 초등교육과정 시간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타 국가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실제는 매우 다르다”며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화된 교육과정 시간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2020년 OECD 교육 지표는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에 정부지출의 13%를 할당하고 있지만(OECD 평균 11% 이상), GDP 대비 교육비 총지출은 상대적으로 낮다(OECD 평균 4.4% 대비 3.9%)’고 지적한다”고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만 3세~5세의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유난히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짚고 “기재부도 우리나라의 교육비 총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사노조는 “저출산의 원인이 ‘초등학교가 빨리 끝나서’라고 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면서 “기재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의 정책은 이미 지난 3년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려다 포기했던 ‘초등학교 1~4학년의 하교시간 15시 일원화 방안’ 정책의 이름과 부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오전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의무수업이며 오후 활동은 신청형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하교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주의 발상인 수업시간 일괄 확대 정책을 폐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기재부는 교육전문가 한 명도 없이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초등정규교육과정 시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우선 교육과정편성 권한이 있는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이해 당자자인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초등학교 하교 1~2시간 연장이 아닌 부모가 육아 휴직, 연차,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충고하고 “기재부는 교육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 팬데믹 시대에도 전면 등교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양질의 초등학교 돌봄 시스템 등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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