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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기재부의 ‘제3기 인구정책 대책’, “교육시간 늘면 출산율 올라가나?”-[에듀뉴스]저출산 대응 국가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
경제논리 입각한 일방적인 주장에 개탄스럽다!
‘교육시간’표현 모호, 수업인지, 방과후활동인지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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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8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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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고 따지고 “교육논리는 실종되고 경제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모 양쪽이 휴직기간 충분한 임금을 보전 받으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또한 자녀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보듬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면서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교육시간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또한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스킨십”이라며 “아이들이 바라는 생각이나 의견은 무시한 채, 어른의 필요성과 경제논리에만 입각한 방안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 교육시간 확대’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 한국교총은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정규수업시수 증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처 간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았다면 자성하고 만에 하나 초등 수업시수 증대를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가정 상황과 직장 환경 미비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면서 “다만 교육기관인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운영, 관리를 맡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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