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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조, “진정한 ‘교권보호위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에듀뉴스]교권 침해 경험 교원 87.1%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경험 4.2%에 그쳐
양현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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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7  0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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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히 ▲피해 교원을 돕는 조치 마련 ▲관련자 비밀 누설 금지 등이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본 조합은 해당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관련 법안 발의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3월 27일, 강득구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는 주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실행 주체인 학교장의 의지 부족 및 사실 은폐 사례 다수 ▲침해 교원이 학교 복귀 시 침해 학생과 대면을 피하기 어려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중 피해 사실 누출 가능성 등을 들었다.

해당 근거들은 본 조합에서 실시한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관련 설문(2021.3.12.~19, 638명 응답)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87.1%였다. 이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NEIS(나이스) 시스템 상 직장 내 괴롭힘, 교권침해, 기타 고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통합창구 탑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을 함께 제시했으며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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