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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동지회, 북침설 교육사건 피해자 강성호교사 재심, 정의로운 판결 촉구-[에듀뉴스]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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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6  1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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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32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을 나흘 앞둔 1989년 5월 24일 충북 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고등학교) 강성호 교사는 수업 중에 교장실로 불려가 제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을 당한 뒤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교육민주화동지회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치고 북한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이 구속 사유였다. 경찰이 그의 혐의에 대한 증거로 내세운 것은 학생 6명의 증언이었다. ‘6명의 학생 중 2명이 문제가 된 수업 시간에 결석했으며 우리는 북침설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359명의 학생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학생 6명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안기부 요원이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부를 감시하던 야만의 시대에 있었던 비상식적 판결이었다. 1989년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분쇄대책’이라는 비밀문건을 이철 의원이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안기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동원된 ‘교원노조분쇄를 위한 대책기구’의 탈법적인 전략과 활동계획이 상세히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발령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새내기 교사 강성호를 희생양 삼아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아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노태우 정권 공안 공작이었다.

강성호 교사는 1989년 10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1990년 1월 25일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1990년 6월 22일 대법원 형 확정판결로 해직됐다.

1993년 3월 6일 김영삼 정부는 강성호 교사에게 사면복권 조처를 내렸으나 교육 당국은 강 교사의 보안법 전력을 문제 삼아 1994년 해직 교사 복직국면에서 복직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을 불허했다.

그 결과 강성호 교사는 해직된 지 10년 4개월이 지난 1999년 9월에서야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다. 2006년 7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강 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며 2017년 12월 충북교육청에서는 한일간의 교류와 평화, 연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북형 미래학력을 구현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강 교사를 단재교육상 사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강 교사에게 ‘북침설 교사’라는 사법적 누명은 여전했다. 이에 강성호 교사는 사건 발생 30년만인 2019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1월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20년 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지금까지 9차에 걸쳐 진행한 재심 공판에서 89년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제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6·25 북침설과 북한 찬양 수업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검찰 측 증인 4명은 재심 법정에서 자신들이 한 증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나 당시 수사기관의 심문조서와 법원 공판조서, 출석부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자신들의 증언이 담임교사와 수사 경찰에 의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또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제자도 동창회 총무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증언은 담임교사의 강압 때문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만적인 시대의 국가폭력에 의해 ‘빨갱이 교사’로 낙인찍힌 강성호 교사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그 뒤로도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으며 억울함이라는 마음의 징역에서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스승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우는 북침설 교육 조작에 증인으로 동원되었던 제자들 또한 오랜 세월 죄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고통을 겪었다.

스승과 제자 모두를 공안 공작의 피해자로 만들었던 야만의 시대는 저물었고 우리 사회의 인권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이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재판부는 조작된 북침설 교육사건 피해자 강성호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에 앞장서라 △사제지간 인륜을 짓밟는데 가담한 교장, 교감, 담임교사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강성호 교사와 제자들에게 진솔한 자세로 사과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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