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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초대석
전희영 위원장, “학급당 밀집도 해결 없이 9월 전면 등교는 우려스러워”-[에듀뉴스]“앞으로 질높은 교육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필수적인 조건”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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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9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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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유·초·중·고 모든학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희영 위원장은 학급당 밀집도의 해결 없이 전면 등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다.

전 의원장은 먼저 “전국에 있는 학급의 78%가 21명 이상이고 그만큼 학급 밀집도가 높다”고 서두를 열고 “이런 상황에서 9월 전면 등교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전면 등교확대는 동의는 하나 학급내 밀집도가 심각한 상황에서의 전면 등교는 감염 확대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그린스마트스쿨이나 한국판뉴딜, 이런 사업들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온라인 수업을 잘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등교해서 교사들과 직접 대면해 하는 교육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술적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들과 대면해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6월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입법청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아니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정상화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아가 교사들의 교육권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6월에 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환청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국회에도 발의가 돼 있는데 교육부 등에서 경제논리를 펴고 있다”며 “교육부나 기제부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되면 좋기는 한데 학령 아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만 가면 다 해결 될 것이라고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20명 상환이라는 기준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실제로 학령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학급 수와 교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내 밀집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올해의 계획에 대해 “법외노조 문제만 해결 됐을 뿐이지 전교조에게만 덧 씌워져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법외노조 7년을 투쟁하면서 참교육활동 등을 거의 못했다”면서 “그런부분들을 복구하는데 힘을 많이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의 교육활동이나 교육과정 연구 등이 많이 취약해져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 “교육부에서 2022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교조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과정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하고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제공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 외의 학교자치법과 교육계입법 등을 지난해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다”며 “학교에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회의를 법제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세 주체들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 성과급 문제 등도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전교조의 현 상황에 대해 “전교조는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아 왔다”면서 “법외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법률적 근거 없는 시행령에 의해 7년 동안 법외노조 취급을 당했고 종북몰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연가투쟁을 했다고 징계를 받고, 시국선언을 했다고 재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노동조합으로서의 한계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기에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다”고 전하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탄압 속에서도 해직조합원을 껴안는 결정을 하며 시련을 이겨낸 힘 있는 노동조합이며 이제는 그 힘을 발판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힘을 모아 해결할 일들이 많다”며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히고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를 비롯해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학교업무정상화 등 함께 협력할 일들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교육청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정책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각 지역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뜻을 모을 수도 있다”면서 “물론 각 시·도별로 교육청과 단체교섭도 진행한다”고 말하고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감을 든든한 교육동지로 여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참교육이 꽃필 수 있는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 마련, 삶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지역과 학교의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는 교육자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국교육감들에게 요청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은 현장과 발맞춰 나갈 때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끝으로 “전교조 32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역사라 자부한다”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가려는 전교조의 노력에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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