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최교진)는 18일 부산광역시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해,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이 발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화, 교육과정 설계 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교육감협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천500여명으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는 85%, 복직한 뒤 6개월 이후 15%를 합산해 지급하도록 돼있어 교육 현장에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한 교육감협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7만원씩 지급되는 읍면동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에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교육감협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층·지역·세대·문화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평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급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으며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는 전국 113개교(20. 3월 현재)에 이른다.

이번 총회를 주최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원래 작년에도 부산에서 총회를 3월에 하려고 했는데 5월로 연기를 했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서 “그리고 오늘은 교육감님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하려고 했으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님이 총회 참석을 위해 내려오시다 수행원의 가족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오시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며 “이처럼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영상 회의를 통해서 총회를 해왔는데 영상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산 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도놀이마루는 아이들 문화 예술 체험을 하는 공간이고 글로벌 빌리지 형태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공간, 그리고 1층은 주민들 평생 학습 교육관 이렇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소개하고 “이곳 영도놀이마루는 서부산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폐교를 활용해 예술문화체험의 장으로 탈바꿈 한 곳이며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 글로벌 외국어교육 센터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최교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우선 접종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 중심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교육자치 시대를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님들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78회 교육감협 총회는 오는 5월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관으로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