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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돌봄전담사의 업무과중 호소를 묵살한 대구교육청과 S초등학교-[에듀뉴스]돌봄전담사 사망은 2교실 1돌봄전담사 배치 등 급격한 업무과중이 원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추모주간 운영, 대구교육청 등에 재발방지 대책 촉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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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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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한 초등학교 김 모 돌봄전담사가 지난 15일 오전 7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신학기 전보 이후 급격히 달라진 근무환경과 업무과중에 따른 우울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일 것”이라면서 “2교실 1돌봄전담사 배치가 업무과중의 핵심 요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구교육청의 돌봄전담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구교육청 돌봄교실 운영방식 개선 : 1교실 1돌봄전담사 및 전일제 전환 △대구 삼영초 책임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교육부의 대구교육청 지도관리 및 돌봄교실 정원 개선, 단시간 근무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고 김 모 돌봄전담사는 신학기를 맞아 3월부터 D초에서 S초로 전보해 학교를 옮겼다.

전보지인 새로운 학교에 출근하기 전 업무가 과중할 것을 걱정한 고인은 휴일인 지난달 27, 28일, 3월 1일에도 돌봄교실 준비를 위해 출근을 했다.

3월 2일 출근해 급격한 업무과중에 따라 퇴근 후 집에서까지 업무를 봤으며 가족들에게도 업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고인은 이전 학교에선 1인 1교실을 담당했으나 일방적 전보로 2교실을 담당하게 되고 행정업무까지 수행했고 대구 외에 다른 지역은 1인 1교실 담당).

   

3월 3일 업무과중을 체감한 고인은 학교에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으며 지인에게도 업무과중에 따른 고통을 카톡대화를 통해 호소했다.

3월 4일에는 갑작스런 구토, 식은땀 증세를 호소하고 학교에 5일까지 병가를 통보했으며 3월 4~5일 병가를 냈다.

3월 8일 고인은 다시 출근해 학교에 재차 업무과중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학교는 2차 묵살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고인은 다시 9~12까지 병가를 신청했고 이 병가 기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학교에 진단서 제출했다.

3월 9~12일 병가를 얻었고 주말인 13, 14까지 쉬었으나 15일 출근 전 아침 7시에 사망을 했고 오후 5시 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에 사건이 접수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돌봄교실 운영 방식의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의 돌봄교실이 1교실 1돌봄전담사 담당 체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유독 대구만 2교실 1돌봄전담사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2019년 이전에는 1학교 1돌봄전담사 체계였다”고 상기시키고 “이로 인해 노조는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에는 대구지역 돌봄전담사들이 15일 간 파업을 진행해 다른 지역과 같이 1교실 1돌봄전담사 체계를 요구했으나 대구교육청은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2교실 1돌봄전담사 체계로 돌봄교실을 운영해온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기적성강사들을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적다는 이유인데, 고인의 경우에는 특기적성강사의 지원도 적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통 두 교실에 두 명의 특기적성 강사를 각각 4시간씩 투입해 지원해야 했으나 고인의 경우 1명의 특기적성 강사가 3시간만 투입돼 급격한 업무과중 요인이 더 많았다”고 전하고 “코로나로 외부 특기적성강사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학교가 제때에 강사인력을 확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구지역 내에서만 보더라도 2개 돌봄교실의 통상적인 정원은 최소40명~최대50명이지만 고인의 경우엔 53명을 책임지는 초과 정원 상황이었다”면서 “업무과중과 우울증 호소 묵살한 학교”라고 비난하고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와 업무과중은 사람에 따라 치명적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며 실제로 고인은 병원에서 최근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그에 앞서 2교실 담당의 부담과 대책 마련을 학교에 요청했으나 대구교육청의 방침을 이유로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또 “대구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방식은 돌봄전담사 업무과중의 원인으로 지적됐고 고인 역시 이 문제에 직면해 급격히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대구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방식이 죽음을 부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조직 운영은 특정 개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상급조직인 대구교육청의 방침을 이유로 고인의 고통 호소를 외면한 학교 측에도 운영상 책임이 있다”며 “특히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인력의 운영은 대체인력이 부족하는 등 개인의 고충을 외면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전하고 “최근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 교실 당 학생 정원을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원축소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활발한 활동이 허용되는 돌봄교실에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럼에도 한 교실에 25명 이상 입실하고 그런 교실을 두 개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대구의 돌봄교실 운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짚고 “코로나 상황으로 돌봄교실 운영의 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졌고 이것은 업무과중 요소의 증가(강사투입 부족 등)를 낳았다는 점에서 대구지역 돌봄교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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