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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자치,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함께 연다!-[에듀뉴스]23일,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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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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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최교진)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공동주최 방안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 등을 의결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을 심의했다. 이에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으로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성해 공동 숙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에 대해서 심의했으며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및 전략을 마련하고 시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모형을 만들기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함께 한 30년, 함께 여는 30년’이라는 표어(슬로건)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주최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자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최교진 공동의장은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연초에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책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정책협력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오늘 이 회의는 지난 1차 협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모든 안건을 제안해 주셨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고 있고 우리 앞에는 학교 안전을 비롯한 교육환경을 지키는 문제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당장 가깝게는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개학이 있다”며 “학교 현장은 학생들을 맞을 준비로 굉장히 바쁘고 교육청도 방역 지원 및 점검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등교수업 확대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적인 체제가 급격하게 개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미 안내한 것처럼 다음 주 개학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학교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을 통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함께한 30년, 함께 여는 30년’이라는 표어 아래 ‘대한민국교육자치 3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오늘 심의할 ‘대한민국교육자치 30주년’ 공동주최와 관련된 안건은 바람직한 미래교육자치를 위해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공동주최를 통해 서로 더 협력하고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긴밀히 그리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그리고 교육자치의 핵심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올해 주요한 핵심 정책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도 귀담아듣고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기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이행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다룰 안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정책인 만큼 단기, 중장기 교육정책을 함께 수립해 교육혁신을 견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교자협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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