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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인천교육청은 호봉정정 피해 교사 임금 삭감 및 환수 중단하라!”-[에듀뉴스]19일 오전 11시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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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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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연대체 호봉정정피해대응을위한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인천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육청은 호봉정정 피해 교사 모두 임금 삭감 및 환수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호봉정정피해대응을위한대책위원회는 먼저 “지난 1월 28일 인천지방법원은 호봉정정 피해 대표교사가 제기한 임금 삭감 및 환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면서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천시교육청에 주문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교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공문으로 알렸다”며 “그러나 소송 당사자를 제외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교사 98명은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법원이 인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교사들의 임금 삭감과 환수로 인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전보발령 등의 문제이고 이는 호봉정정피해 교사 모두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호봉정정 피해 교사들은 지난 9월부터 인천시교육청이 내린 공문 때문에 1호봉에서 4호봉까지 호봉이 깎였다”고 설명하고 “교육청 공문에 따라 각 학교는 교육공무직 경력인정율을 낮춰 호봉을 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받은 급여까지 포함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을 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돼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자녀의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대출금 등 가계 지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하다”고 에돌리고 “그럼 피해교사 모두가 일일이 소송을 해야 한단 말인가”라면서 “인천지방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한 호봉정정과 환수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호봉정정과 환수는 교사들의 공공복리를 해치고 교육에도 해악적”이라고 밝히고 “또한 인천시교육청의 이런 행태는 양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안건을 제출해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덧붙여 “그러나 모순되게도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는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피해교사들은 시교육청 앞 1인시위 등으로 항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환수 조치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조금의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비겁한 처사이며 이번 소송의 대상자였던 인천 도성훈 교육감은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진보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실망은 더욱 크다”고 전했다.

또한 “교사자격증 이전에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며 했던 업무는 정규교사의 업무와 동일했다”면서 “동일한 업무로 근무한 경력을 교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절반만 인정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짚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한 교사들이 더 이상 호봉정정과 환수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피해 교사 모두에게 임금 삭감과 환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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