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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분양하며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에듀뉴스]전국초등교사노조 “교사의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교사에게 지워지는 책임만큼 권리도 보호 받아야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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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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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라인 수업 캡쳐해서 당근마켓에 담임선생님 분양한다고 글 올린 초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온라인 수업 중인 담임교사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이 함께 게시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자가 교사 얼굴과 이름을 가린 채 글을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담임교사의 실명)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고 한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4월 6일 개학 준비 당시부터 온라인 개학 시 ▲교사수업 녹화 방식을 선택할 경우 교사들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방지 ▲이미 시범수업 학교 교사 얼굴을 캡쳐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오픈 채팅방에 올린 사례 발생 ▲캡쳐 후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을 만드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교육부 명확한 대책 필요 ▲“n번방” 성착취영상 공유 sns에 교사방이 존재함 등의 이유로 교사 초상권 보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는 지난해 9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방안 중 ‘쌍방향 소통 비율 확대’ 지침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도입, 실행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해당 지침 발표 시에도 본 조합은 교사 초상권 보호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대책은 일시적으로 교사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e학습터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에 팝업으로 띄운 것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책 하에서는 교사의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피해 교원이 직접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는 이미 상처받아 피흘리고 있는 교사에게 알아서 치료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에돌렸다.

또한 “교사의 최소한의 인권, 초상권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책임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이에 본 조합은 교육 당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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