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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해야”-[에듀뉴스]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추진, 적극 환영
현장성 있는 정책과 대입개편안 마련으로 성공해야
권순규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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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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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17일, 교육부의 학생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고교학점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 미래교육 혁신의 추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서열화를 위한 획일적 지식 중심교육에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이런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미래교육에 대한 범국가적 토론 등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정에 맞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운영협의체 구성·운영을 해야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원 정책, 2028 대입 개편 논의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사 위원이 참여해 현장 정책을 반영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을 해소하고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혜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과목 지도 교사 및 특수학교 고교과정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지원 및 보상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 교육과정 시행과정에서 제2외국어, 사회, 과학 교과 등의 선택 교과목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악화됐던 점에 비추어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다과목 지도 교사와 특수학교 고교과정 교사의 수업·평가·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업무 부담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질 높은 수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교사들의 기존 행정업무 감축과 다과목 교수 환경에 적합한 주당 수업 시수 기준 완화 및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전담 순회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사노조연맹은 “결국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자유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교사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와 학생부 평가가 존중받는 대입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10가지 이상의 대입 반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입학제도 간소화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모색과 함께 성취평가제 시행에 적합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고 “또한 2028년 대입에서 성취평가제로 제공하는 학생부 자료가 존중받아야 비로소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년까지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 특목고 폐지와 일반고 중심의 고교교육정상화정책에 대한 의지도 재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짚고 “이와 더불어 작년 교육부가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수능 정시 확대정책과 성취평가제 중심의 고교학점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이므로 고교학점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교무행정 교사제도 도입으로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과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고사계, 성적처리계, 네이스업무, 교육과정, 자료집 발간, 장학 등의 교무행정업무는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직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수행해야 수업하는 교사들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고교학점제 행정 지원인력을 경험 있는 교원으로 충원하길 요구하며, 교육 전문성 없는 행정인력 지원 정책은 반대한다”고 선을 긋고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정책의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부가 현장 중심의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 파트너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며 고교학점제의 성공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고양됨은 물론 국가 성장 발전 동력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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