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부가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조직, 공간,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준비가 이뤄졌을 때에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지난 4~7일 전국 고교 교원 2천399명에게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2개 선택)에 대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학교의 경우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으로 수업학급 증가,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 가중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을 뿐”이라면서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 순회교사제,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동 간 학생 안전‧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성,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원격수업을 활용한 과목 개설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높았다. 긍정 응답은 ‘교사 부족 대안으로 활용 가능’(16.9%), ‘다양한 과목 개설과 공간 부족 대안으로 활용 가능’(27.2%) 등 44.1%인 반면, 부정 응답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동시 질 관리 어려움’(27.3%), ‘학교별 여건의 심한 편차로 적극 도입 불가’(16.8%), ‘학생 간 학습격차 증가’(11.8%)가 55.9%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또한 “교·강사 수급과 운영의 부담을 온전히 단위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시‧도가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과목 수요를 조사하고 광역 단위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원을 배정하는 지원행정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학점제의 핵심조건 중 하나인 ‘성취평가제’도입에 대해서는 ‘찬성’(60.3%)이 ‘반대’(25.1%)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성취평가제의 단점(2개 선택)으로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61.7%), ‘내실 부풀리기 현상 우려’(52.9%)를 꼽아 향후 과제로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발표에서 성취도 외에 원점수, 성취도별 학생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등 최대한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해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학생평가는 대입과 연결돼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질 관리 차원에서 ‘미이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2.6%)이 ‘반대’(27.0%)보다 훨씬 높았다. 미이수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 방안으로는 ‘보충 이수’(48.0%, 동일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 프로그램 등 제공)를 가장 많이 답변했다. ‘재이수’(동일 과목 다시 수강)는 32.7%가 답변했다. 교총은 “보충이수 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사 확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우수사례를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고에 비해 상당한 지원을 받는 연구·선도학교조차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교사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교학점제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교원과 교실 확충, 교육격차 해소, 학사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