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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청권지부 “ 2020 성과급 균등지급하고,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에듀뉴스]
권순규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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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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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청권지부(대전/세종/충남/충북)는 21일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공직사회 성과급 폐기 약속을 지켜라 △교육부는 2021년 성과급을 균등지급하고,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라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협력을 근간으로 한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먼저 “20년 전 대한민국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차등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계량화된 잣대로 S, A, B 3등급 서열을 매기면서 교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교육공동체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협력 활동이 생명이고 근간”이라며 “상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며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 조사에서 대다수 교원은 ‘현행 성과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전교조가 5만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면서 “만약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작년 교육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3~5월경 지급하는 2021년 교원성과급만이라도 최소한 ‘차등’이 아닌 ‘균등’ 방식을 택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헌신했다”며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퐁당퐁당 등교, 마스크 수업, 쏟아지는 행정업무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학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학교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이었다. 모두가 위기 극복의 주인공인데, 어찌 그 노력의 정도에 서열을 매긴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교육공동체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나눔과 협력”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의지를 밝혀야 하며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급 균등지급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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