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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를 줄 세우는 ‘차등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의 적폐”-[에듀뉴스]“정부는 성과급 폐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서야”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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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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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서울)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 폐지하라 △대표적인 교육적폐 차등성과급 폐지하라 △정부는 성과급 폐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교원성과급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고 서두를 열고 “교원성과급제 20년 시행의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 간에 협력 대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았으며 교육공동체가 무너졌으며 교원성과급제는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효과만 낳았을 뿐인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육적폐는 청산해야 한다”며 “교원성과급 관련해 몇 년 사이 진행된 여러 설문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교원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매년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성과급 제도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가 저하된다’, ‘현재보다 차등 폭을 줄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교사들의 원성을 설명했다.

또한 “2019년 전교조가 진행해 5만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면서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현장교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도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였고 차등 성과급은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처음 맞이하는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방침 앞에서 학교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이었다”고 설명하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을 둔다면 교육공동체가 흔쾌히 위기 극복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이는 성과상여금 폐지와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인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적폐 청산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았다”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학교를 망가뜨리는 교육적폐 청산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전하고 “교육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대안은 이미 제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충고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전교조는 오늘부터 전교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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