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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사교육걱정,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으로 교육격차 줄여야”-[에듀뉴스]강득구 의원,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자회견
사교육걱정, ‘격차 좁히는 위기 극복’ 위해 ‘해소 법안’ 국회 통과 돼야”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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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0  1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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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강 의원실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교육 현안 설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불평등을 보다 정밀하게 객관화·시각화하여, 교육격차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의제 및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초석”이라며 “이외에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확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입시와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의 출발선 복원 및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2019년에 최초로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2019년에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연속보도’, 2020년에는 ‘교육불평등 리포트’를 통해 대중과 정치권에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고 전하고 “이처럼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 온 양 기관은 지난 해부터 공동으로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여기서 더 들어가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불평등이라는 대물림의 족쇄를 채우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국회가 힘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강조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은 격차가 발생하는 도화선이기에 국회 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통과에 슬기를 모아야 하며 법률 제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제적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인 영유아 단계부터 학벌에 따라 생애 전반에 미치는 교육불평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외에도 최소한 세 가지 법률의 제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먼저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대학입시와 교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음으로는 출신학교에 의해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의 채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률도 시급하고 또한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 교과 학습을 유발해 공교육의 시작 전부터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률도 마련돼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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