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최근 교원단체와 학교장들이 학교를 사업장으로 여기는 ‘중대재해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9일, “학교장·교육감은 학교 현장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부는 먼저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업장과는 성격이 다른 교육기관인 것도 맞고 학교 본연의 업무가 교육인 것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학교장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중대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제주도 학교 급식실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음식물 감량기에 손이 끼어 노동자의 손가락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4차례나 일어났다”고 예를 들고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주도교육청이 세운 대책은 음식물 감량기 ‘정지’버튼에 테이프를 붙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며 “분명 기계 설비에 의한 사고인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기계 교체를 약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전지부는 또 “이와 같이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갖추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끊임없이 대전교육청에 요구해 왔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예산때문에 어렵다’는 답변과 외면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학교장들은 본인들은 처벌받을 수 없으며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며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월 14일 학교장을 처벌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고 상기시키고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14일에 신년 간담회를 열어 ‘사업주가 아닌 학교장을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대전의 학교장들과 설동호 교육감에게 묻는다”고 강조하고 “그렇다면 대전의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들이 누구를 믿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으며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장과 소속 학교들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라고 물음표를 남겼다.

또한 “지난 11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주간기획 조정회의’에 참석해 ‘중재재해법 취지를 반영해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귀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2천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이며 이 재앙을 멈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대전지부는 “우리지부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한 목소리로 투쟁했다”면서 “그 결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에 급급한 여당이 누더기법으로 만든 것이 매우 개탄스럽지만 말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