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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가시화되면 파업 불사 하겠다!”-[에듀뉴스]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만 피해보는 지자체 학교돌봄 모델, 협력하지 않겠다!”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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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9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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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9일 교육부가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교실(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고 동시에 땜질식 돌봄을 벗어나는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늘 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부가 발표한 신규 돌봄교실 확대 모델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학교돌봄 잠식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향후 모델 추진과정에서 돌봄전담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공적돌봄이 훼손된다면 우선 지역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 투쟁으로도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을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라며 “첫째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라고 전하고 “협력 모델의 최대 명분은 초등돌봄을 1천500교실 가량 신규로 확대한다는 양적확대”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런데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온전한 신규 확대가 아닌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전면적 이관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고 “전체 돌봄교실의 10% 이하인 1천500개 교실에 한 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모델사업이라고 하지만 기존 학교 돌봄교실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시키기는 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을 부추기고 교원단체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자극할 것인바 돌봄현장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둘째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의 편향성이 문제다”라고 짚고 “교육청(학교)과 지자체가 협력해 돌봄을 확대하고 운영을 개선하자는 방향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모델이 오직 학교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뿐이라는 점에서 편향적이고 기존 학교돌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즉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된 돌봄교실의 모델을 찾아가는 방식이 왜 하나의 모델밖에 없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학교돌봄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돌봄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식은 왜 불가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러한 다른 모델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의도는 결국 양적 확대를 빌미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벗어던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초등돌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향모델도 아니고 공적돌봄의 강화도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신규모델 운영의 질을 겨우 기존 학교돌봄의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만 제시한다”면서 “우리가 요구해왔던 것은 협력 모델을 통해 기존 초등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상향모델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는 만큼 각 주체는 부담을 덜 것이고 그만큼 양과 질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에도 돌봄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에서 전혀 상향시키지 않는 모델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운영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 직영이 아닌 위탁의 길을 열어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협력을 통해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자체 학교돌봄 모델만큼은 반드시 지자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위탁이 없는 학교돌봄은 공적돌봄의 보루”라고 비교하고 “그런데 부분적이라도 위탁 방식의 학교돌봄이 생긴다는 것은 공적돌봄의 보루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넷째 학교돌봄터 모델사업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오직 돌봄전담사들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교육부에 우리는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피력해왔다”고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교육부는 하다못해 보상책 제시도 없이 기존 계획을 말만 바꿔 발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만에 하나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갈등과 혼란에 빠진 학교돌봄의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공적돌봄 모델로서 우려가 크고 오직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학교돌봄 모델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다시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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