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021년 사회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돼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

올해의 사회정책은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은 학교가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로서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초등돌봄 인원을 3만명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정부는 정부24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학교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2021년 올 한 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안착시켜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올해 사장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관계 부처가 처음으로 함께 수립한 올해의 사회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라면서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격차를 좁혀 일상으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격차, 돌봄격차,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며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전 국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둘째 생태·재난 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면서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한 환경보건 안전망을 엄격한 기준으로 마련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일터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하고 “셋째 우리 국민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신뢰로운 데이터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더붙였다.

또한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면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고 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고 데이터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두 번째 논의할 안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라면서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다시 발생했고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대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 하루빨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착되도록 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며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조사-아동보호-처벌 등 아동학대 대응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즉각 분리된 우리 아이들의 심리지원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하고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도경찰청에 여청수사대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 여성강력팀 설치를 확대해서 교대 근무에 따른 수사의 분절성도 해소하겠다”면서 “112로 신고접수를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 등을 추가한다”고 설명하고 “약국이나 편의점과 연계한 신고망을 확대해서 신속하게 위기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유 부총리는 한발 더들어가 “입양 관련 절차도 공공성에 따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입양기관 점검을 매년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입양 초기에 양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아동이 계속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다뤄진 사안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 지원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킨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 정비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등이다.

또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년 4월 발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해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운영비 총 158억으로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