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학생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안보다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먼저”-[에듀뉴스]부산 동래원예고 이해나 학생기자
이해나 학생기자  |  lhn74286@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18  16:32:2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교원단체, 국회 등에서는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와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을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를 취재할 것을 지시내렸으며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원예고등학교 이해나 학생기자가 보내온 내용이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이해나 학생기자]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다.

‘정인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으로 아동학대로 고통 받고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가 3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양천경찰서는 이를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들어나 많은 안타까움과 이에 대처하지 못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아동학대 치사혐의가 적용 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가 됐으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된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각종 SNS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와 같이 진정서 작성 등 많은 사람들이 정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형량을 강화할수록 가해자가 오히려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유죄 입증에 어려움도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정인이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가해자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은 제외한 대신,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권한을 넓히고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지난해 3차례나 “학대가 의심 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갔지만 경찰은 양부모를 입건하지 않았다. “안마 과정에서 멍이 생겼다”는 양부모의 진술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넓혔다. 응급 상황 시 주거지나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 조사,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으로도 분리가 가능한데 정인이 사건의 경우 법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분리를 못 한 게 아니”라며 “부모가 재 학대를 저지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전문성을 현장에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고 난 뒤 이들을 책임질 만한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지적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법안 발의보다는 아동보호 전담기관의 근무환경개선과 지난해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라면서 “전문성을 기를 수가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 학대 사건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간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건으로 사전에 구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조기 발견을 위한 새로운 대책 보다는 그동안 내놓은 조기 발견 대책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신고 의무자 신고 활성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피해 아동 우선 격리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와 정부와 사회적 관심만이 정인이 같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안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유아들의 미래교육 위해 본지 편집위원으로 동참한 김창숙 교수-[에듀뉴스]
2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고교학점제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 나선 전남교육청-[에듀뉴스]
3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인재 육성 산실 ‘우뚝’-[에듀뉴스]
4
서울 그림유치원의 ‘아뜰리에 장기 프로젝트’ 전시회에 시선 집중-[에듀뉴스]
5
하윤수 회장, “교육감들, 남은 1년 동안 교육 독점, 정책 대못박기를 중단하라!”-[에듀뉴스]
6
김경숙 씨, “부모한테 받은 재산보다 학교에서 받은 재산이 더 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새로운 수능 체제는 ‘2021 꽃샘시즌 자율과정’으로 해결하자!”-[에듀뉴스]

“새로운 수능 체제는 ‘2021 꽃샘시즌 자율과정’으로 해결하자!”-[에듀뉴스]
[에듀뉴스] 강남대성기숙학원(의대관)은 올해 고2, 3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
교원목소리

한국교총과 교육부, 교육의 ‘새 틀’을 짜기위해 머리 맞대-[에듀뉴스]

한국교총과 교육부, 교육의 ‘새 틀’을 짜기위해 머리 맞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와 교육부는 학력 격...
교육초대석

하윤수 회장,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지, 노동투쟁의 동네북이 아니다!”-[에듀뉴스]

하윤수 회장,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지, 노동투쟁의 동네북이 아니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내달 8~9일 이틀 간...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강득구 의원, 안전등교·학사 운영위해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 촉구-[에듀뉴스]
2
유은혜 부총리, “개학 전까지 시스템 점검에 전력을 다해 달라”-[에듀뉴스]
3
배준영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듀뉴스]
4
교육부, 개학 첫 주, 학교의 현 학사일정을 유지하도록 안내-[에듀뉴스]
5
유기홍 교육위원장,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 마련 예정-[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