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부가 일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각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기 위해 올해 300억원대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는 지난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을 위한 예산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원단체와 위 협력모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과 관련해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교육공무직 노조가 초등돌봄교실의 민영화와 고용승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운영’과 ‘돌봄전담사의 고용승계’를 담은 수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아동에게 질 높은 공적 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흩어져 있는 돌봄의 통합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함을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노동조합 ‘지자체-학교협력’ 모델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질 높은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돌봄통합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적극 환영하고 교육부가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의 단초를 연 서울 중구형 모델은 질 높은 돌봄 제공과 석간식비가 무료이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에 학원을 다녀와도 다시 돌봄센터에 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1돌봄실 2돌봄전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도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일각에서 소요 예산의 문제 등을 들어 보편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모델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운영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듯이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학교협력 모델은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교사의 돌봄 투입으로 인한 초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 돌봄의 지자체통합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