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청년의힘,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에듀뉴스]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06  09:18: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의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피해 아동·아동학대범죄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는 등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제2,3의 정인이가 없도록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해당 상임위의 조속한 심사로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방지 4법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확한 집행일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 근무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많은 아니 거의 모든 육아 중인 부부들이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정말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지난 연말 매서운 한파에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가해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라 1인 시위를 했고 또 다음주에 2차 1인 시위를 한다고 한다”고 전하고 “특히 젊은 엄마들은 정인이의 죽음을 내 자식의 일인 양 아파하며 낮에 자신의 애기를 재우고 밥 한 술 뜨려다 울고, 법원에 양부모 엄벌에 처해 달라 진정서 쓰면서 또 운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밤에 잠도 못자고 누워서 울다가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도 많다고 한다”면서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러 양평에 있는 정인이의 무덤을 찾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많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이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처럼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할 만한 상황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또 있나 싶다”며 “저희 역시 그런 것 같고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주르륵 눈물이 쏟아진다”고 전하고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 분노한다고 정인이가 돌아올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저희 청년의힘은 지난달 23일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비대면 토론회’를 열었고 그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방지4법, 일명 16개월 정인이법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했다”고 상기시키고 “16개월 정인이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은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강민국·곽상도·권명호·김기현·김도읍·김승수·김웅·김은혜·김정재·김태흠·류성걸·박완수·배준영·송언석·양금희·유의동·윤두현·윤희숙·이명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정운천·정진석·정찬민·주호영·최춘식·추경호·하태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김태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청년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범죄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23일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언택트 토론회 개최를 개최했다.

또 30일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통해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1월 3일 ‘정인아 미안하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에듀뉴스의 학생기자 활동으로 생기부의 봉사활동을 채우자!
2
돌봄전담사들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가시화되면 파업 불사 하겠다!”-[에듀뉴스]
3
“정인이의 양부모,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듀뉴스]
4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안보다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먼저”-[에듀뉴스]
5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활성화되는 수업 혁신 정책의 한계!”-[에듀뉴스]
6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학교의 중대재해-[에듀뉴스]
입시알리미

“새로운 수능 체제는 ‘2021 꽃샘시즌 자율과정’으로 해결하자!”-[에듀뉴스]

“새로운 수능 체제는 ‘2021 꽃샘시즌 자율과정’으로 해결하자!”-[에듀뉴스]
[에듀뉴스] 강남대성기숙학원(의대관)은 올해 고2, 3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
교원목소리

전교조 충청권지부 “ 2020 성과급 균등지급하고,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에듀뉴스]

전교조 충청권지부 “ 2020 성과급 균등지급하고,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청권지부(대전/세종/충남/충북)는 ...
교육초대석

하윤수 회장,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지, 노동투쟁의 동네북이 아니다!”-[에듀뉴스]

하윤수 회장,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지, 노동투쟁의 동네북이 아니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내달 8~9일 이틀 간...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비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 체결-[에듀뉴스]
2
정경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통해 안정성·일관성 있는 국가 교육정책 수립해야-[에듀뉴스]
3
유은혜 부총리 “코로나 극복은 선생님들과 함께 해야 할, 해내야 할 일!”-[에듀뉴스]
4
교육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듀뉴스]
5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위치는?-[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