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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죽게 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에듀뉴스]김병욱,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 공동기자회견 열고 촉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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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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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6일 국민의힘 내에서 출범한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재판 예정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16개월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국민이 ‘정인아 미안해’ 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도 정인이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12월 추운 겨울날, 엄마 아빠들은 서울남부지검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을 세우고 연일 1인 시위를 통해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목놓아 소리쳤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 청년의힘 역시 정인이를 죽인 악마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면서 “신체적으로 약자인 영아들은 성인인 부모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망도 저항도 불가능하기에 부모의 과격한 폭행은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이라며 “저항불능, 의사표시 불능, 항거불능의 미성숙한 아동을 학대한다면 본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죽은 정인이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장기가 다 파열돼 배 안이 피로 가득했으며 특히 아이의 췌장이 파열돼 있었는데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췌장이 이렇게 손상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하고 “췌장 절단의 경우, AIS(외상환자에 대한 손상 중증도) 3점에 해당된다”면서 “이는 3세 아동 기준으로 복부에 3800~4200N(뉴턴) 만큼의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는 “이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험한 결과, 3800~4200N만큼의 충격은 성인 남성 복싱선수가 최대한으로 펀치를 날렸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고 예를 들고 “성인 여성의 경우, 아이를 바닥에 고정하고 소파에서 힘껏 뛰어내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이라고 한다”며 “이렇듯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학대행위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고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현행법상 규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면서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으로 가중영역 상한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의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을 훈육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2014년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처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면서 “한 어린 생명이 학대로 죽음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재검토한다고 한다”며 “저희 청년의힘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돼있는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하고 “정인이의 삶은 짧았지만 정인이의 그 웃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남은 어른들의 과제일 것”이라고 확장시키고 “저희 청년의힘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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