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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은 서울 중구형 돌봄센터같은 돌봄센터 마련해야”-[에듀뉴스]학비연대의 예고된 2차 파업에 대한 제안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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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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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8일~9일 2차 돌봄파업에 나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는 2일, “서울 중구형 돌봄센터같은 돌봄센터 마련해야한다”면서 “‘돌봄 공간은 학교, 돌봄 운영은 지자체’모델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를 유치하고 돌봄교실 예산을 지자체에 이양하라. △돌봄전담사 파업시 돌봄교실에 교사를 대체투입하거나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아를 돌보는 것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전북교사노조는 “학비연대는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을 담은 ‘온종일 돌봄법’철회와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들을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와 반대로 전북교사노조는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을 담은 ‘온종일 돌봄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돌봄 공간은 학교, 돌봄 운영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서울 중구형 돌봄센터에서는 ‘1돌봄교실 2돌봄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학교돌봄보다 훨씬 질 좋은 돌봄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명칭도 학교 돌봄에서는 ‘돌봄전담사’이지만 지자체 모델에서는 ‘돌봄교사’”라며 “지자체 모델에는 따로 돌봄센터장이 있고 돌봄 행정업무만 하고 있으며 시설공단의 준공무원이 되어 매년 호봉이 올라가며 학교돌봄교사 재직시절보다 연봉이 약 25~30%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돌봄에서 흔하지 않은 야외체험학습도 하고 있으며 학교돌봄은 약, 월 7만원의 석간식비를 내지만 중구형 지자체 돌봄센터에서는 무료로 석간식비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게 됐으며 학교돌봄에서는 학원을 갔다가 돌봄교실에 돌아올 수 없지만 중구형 지자체 돌봄센터에서는 학원을 갔다가 다시 돌봄센터로 돌아올 수 있고 밤 8시까지 운영하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처럼 아이들의 최상의 돌봄을 위해서 전북 지역의 지자체들도 서울 중구형 돌봄센터같은 돌봄센터를 마련해야한다”고 전북교육청에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돌봄교실 운영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하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받은 돌봄교실 교부금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이양해야한다”고 짚었다.

여기에 “이번 돌봄전담사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용자측(교육감, 학교장)이 교사들을 돌봄교실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거나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돌봄아들을 돌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사용자는 쟁의 행위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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