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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한병도 의원안 폐기와 이은주 의원안 제정 강력 촉구-[에듀뉴스]“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법률안 제정은 기만이다!”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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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1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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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복직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면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안을 일부수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일, “한병도 의원안 폐기와 이은주 의원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또한 지난 20여년간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 쟁취와 부정부패 척결, 교육대개혁-행정대개혁을 위해 함께 싸워온 것처럼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이 원직복직돼 자랑스런 일터로 명예롭게 복귀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고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부당해고이며 이를 바로 잡는 복직안은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 호봉, 연금 등이 모두 보전되는 이른바 ‘원직복직’이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한병도 의원안은 원직복직이 아닌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안”이라고 주장하고 “부당해고 기간이 장장 17년이고 그 긴 시간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정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도 부족하거늘 하물며 신규채용안이라니 이것을 어찌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특별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병도 의원안은 더 나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7년의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해고자 복직 시 경력 인정을 이른바 ‘법내노조’ 시기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법외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법외노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위법적이며 원천무효라는 것이 지난 9월 3일 전교조 관련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으며 전교조와 동일한 노조 파괴, 노조 탄압을 겪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라며 “50만 교원, 100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의 시작은 바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원, 공무원들에 대한 원직복직”이라고 강조하고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노조 건설은 합법적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문제는 정부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런 약속을 지킬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것”이라고 짚고 “그 결과가 한병도 의원안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특별법 제정의 목적에 맞는 이은주 의원안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지난 수년간,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논의는 공전해왔고 수차례 좌절됐다”면서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끝내 복직을 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공무원노조 해고자들도 있다”고 전하고 “살아남은 해고자들에게도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씻을 수 없는 상처이며 현재 진행형이며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늦어도 너무 늦었기에 그래서 더더욱 공무원노조 136명 해고자들에게 21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법률안은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생색내기 법률안이 아닌 ‘특별법은 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외노조 기간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하는 것’이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하고 “그 법안이 바로 이은주 의원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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