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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취약계층 돌봄 제공 방안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 발표-[에듀뉴스]“지역사회가 돌봄 제공의 주축이 돼는 서비스 제공하겠다”
“시범운영 기간에 우수한 모델 도출해 2023년부터는 도입”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밝혀
양현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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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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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와 중단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한 방안 논의했고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을 발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 일상 속 방역이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세심하게 살피며 돌봐야 할 분들이 계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각별 돌봄이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돌봄을 제공해 ‘포용국가’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돌봄 체계에 대해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국적 대유행을 제외하고 돌봄 시설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위험도를 살펴 운영여부와 이용자 수를 결정하는 정밀 방역을 실시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설별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지자체별로 필수 돌봄 시설과 여가시설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설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더 촘촘하게 갖춰 나가겠다”며 “중장기과제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해서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가 돌봄 제공의 주축이 돼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가·비대면 서비스 등 감염병 시대에 맞게 돌봄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설명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도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취약가정과 양로시설에 필요한 돌봄 장비를 보급하고 스마트 협진 시범사업과 비대면 치매진단검사도 더욱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가정 내의 돌봄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가족돌봄휴직 사유로 ‘재난 발생’을 추가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돌봄 목적의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전문상담 등 양육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으며 방임 학대라는 놓치기 쉬운 위험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다음 2호 안건인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전문대학 혁신방안(20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기술 변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고도화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마이스터대 우수 모델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개요는 △(목표) 학과 또는 계열 내 세부 영역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설치)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교육 내용)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여,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 실시 △(학위 수여) 기업 연구 개발(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 가능 △(입학 자격) 학사학위 소지자(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고도화한다. 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해 재교육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춘 실습 기기·장비도 구축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다양한 학사제도를 활용한다. 성인학습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기업–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교육공간으로 공유(가칭 ‘오픈랩(Open Lap)’)해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1월에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학으로 구성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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