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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지, 노동투쟁의 동네북이 아니다!”-[에듀뉴스]“코로나 확진자 600명 가까지 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파업 꼭 해야 하는지”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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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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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내달 8~9일 이틀 간 2차 돌봄파업을 선포한 가운데 26일 오전 본지 초대석에 초대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하윤수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 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들이 꼭 돌봄파업을 해야 하는지”라고 에돌렸다.

   

먼저 하 회장은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업무를 감당하느라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고 “돌봄 담당교사는 돌봄인력 채용·노무관리부터 돌봄 비품 구매조달, 각종 사고 책임 및 민원 대응, 반복되는 파업 시 돌봄 대체 수행 등 갖은 뒤치다꺼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전하고 “특히 업무의 양도 많지만 전형적인 행정업무다보니 교사로서 자괴감마저 호소하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도 이미 돌봄교실 확대로 시설, 운영, 인력, 학생 안전 관리 면에서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시설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 겸용교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연구나 업무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으며 더 큰 문제는 돌봄을 둘러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무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교원들이 위법적인 대체 투입에 동원되고 학부모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자녀 돌봄을 하느라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학교, 교사에게 관행처럼 떠넘겨진 돌봄체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등돌봄교실 방침에 대해 하 회장은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그 목표는 대통령 임기 내 돌봄학생 수를 20만명 늘리고 대상 학년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며 돌봄시간도 저녁 7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맞벌이 부부 증가와 사교육,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 중심의 돌봄교실을 크게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하 회장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초등돌봄 중 학교 돌봄이 70%나 된다.

또 지역아동센터 23%, 나머지는 다함께돌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학교돌봄은 2022년까지 31만명이 목표고 현재 30만 4천명이나 채워진 상황이다. 그만큼 초등 돌봄은 철저히 학교돌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하 회장의 설명이다.

하 회장은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을 점점 더 많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내다보고 “교육과 돌봄이 혼재되면서 학교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이 저하되고 돌봄의 질적 향상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며 “특히 돌봄 업무와 관련한 노무 갈등과 파업에 따른 혼란, 피해를 학교가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당초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의 목적에 맞게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하윤수 회장이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국회와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법’에 대해 하 회장은 “지난 6일 돌봄파업에 이어 또다시 서울학비연대가 19, 20일 총파업을 하고 12월에는 돌봄노조의 2차 파업까지 예고됐다”고 전제하고 “그 여파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돌봄대란, 급식대란의 혼란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현실”이라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떻게든 학생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학교 현장으로서는 허탈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이 같은 파업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행 노동조합법 제71조는 필수공익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 내 사업’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라면서 “법이 개정되면 학교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돌봄, 급식, 안전 등 필수인력을 두게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책무와 사명이 있다”며 “학생은 교실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배움을 이어가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는 배움의 요람이 아닌 파업의 장, 노무투쟁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교사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감당하는 희생양이 되고 파업과 노무투쟁의 뒤치다꺼리에 내몰리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복되는 파업대란 속에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하 회장은 한발 뒤로 나와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며 “돌봄, 방과후 학교 등 비본질적 업무를 학교에 떠넘기듯 들여온 것도 모자라 50여종 넘는 교육공무직만 늘려왔지 이들의 정확한 업무도 정립하지 못하고 신분과 처우 개선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갈등 중재는커녕 오히려 반복되는 파업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고 전하고 “되풀이되는 파업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묵묵부답”이라면서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지, 노동투쟁의 동네북이 아니며 학교와 교사가 오롯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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