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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교사노조, “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에듀뉴스]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 제대로 심사해줄 것을 요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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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5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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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있었고 안건으로 올려진 법안은 무려 158개 법안이다. 이중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 현장, 교육청, 교육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국보건교사노조원들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 제대로 심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24일 제21대 국회에서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이 허종식 의원의 법안과 강기윤 의원의 법안에 대해 “먼저 허종식 의원 법안은 2006년 교육부와 법제처가 ‘직원=교직원’이라는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고 학교보건법 제4조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직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지난 15년 동안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돼 온 학교환경위생업무와 관련해 여러 법률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법률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체계를 입법원칙에 따라 바로잡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공무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없이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와 행정직원 간의 갈등이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청 공무원의 반대의견과 법제처의 ‘직원=교직원’이라 법 해석한 문건(2006)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입법심사에 있어 가장 기본은 법 규정 간의  ‘상충’이나 ‘중복규정’ 여부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현재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범위는 헌법 제31조(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원 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 경영자 등),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등에 정면으로 위배, 상충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과 ‘직원’은 ‘자격’과 ‘임무’가 다름에도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시행규칙에서 자의적으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범위를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해 교사에게 학교보건법 제4조의 환경위생업무라는 새로운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한 것은 교사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행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교육부와 법제처는 ‘직원=교직원’이라는 잘못된 법 해석을 하고 교육청 공무원은 업무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법안을 오히려 업무갈등을 조장하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공무원의 검토보고서는 또 다시 논란의 근본 원인인 법제처의 거짓 문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이 있다”면서 “그리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교장 업무 분장을 이유로 (보건)교사에게 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면 강기윤 의원의 법안은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사용금지로 인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학교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점검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 법안은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이미 2017년 신경민 의원이 발의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상기시키고 “현재 법 제4조와 제3조 별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런데 국회 검토 보고서에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다”며 “과연 그러한가. 교육부와 법제처, 국회 교육위원회 공무원은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전국보건교사노조는 “결론적으로 교육위원회 공무원의 검토보고서는 법제처의 잘못된 법해석인 ‘직원=교직원’이라는 문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허종식 의원 법안을 막고 있고 강기윤 의원 법안의 ‘중복 규정’ ‘입법과잉’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노조 측은 언론 기고글이나 보도자료에서 오히려 허종식 의원 법안을 ‘입법과잉’이라며 왜곡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마디로 교육부도, 법제처도, 국회도, 교육청도, 학교도 모두 행정공무원의  목소리, 행정 만능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나라는 행정공무원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회는 행정공무원의 국회가 아니고 △우리 학교는 행정공무원의 학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끝으로 “우리는 제382회 국회 정기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 제4조의4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어느 법안이 ‘입법과잉’인지 올바로 심도있게 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면서 “더불어 전국보건교사노조합는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개정안을 제출하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검토해 교육위 명의로 수정 개정해 우리나라 유·초·중·고·대학에 이르는 학교시설환경관리 체계가 올바로 구축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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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및 코로나 19 감염예방에 집중해야 함에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건교사는 학교안에서 많은 기피일에 내몰리고 있어요. 학교보건법 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2020-11-27 10:33:00)
잠보
학교환경위생은 행정실에서 합시다. 인원도 많은데.
(2020-11-27 10:05:58)
힘을 합칩시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환경업무는 시설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2020-11-26 15:42:00)
마이웨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및 코로나 19 감염예방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업무는 시설 담당자가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0-11-26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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