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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 환영!”-[에듀뉴스]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민주주의의 존중이며 역사적 책무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 소중함 일깨우는 민주시민 교육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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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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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7일,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국민의 힘 등 여야의원 113명의 이름으로 발의(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환영을 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전교조 89년 해직 교사들의 원상회복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으며 이에 전교조는 89년 해직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긴 시간 활동해 온 바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민주화에 앞장선 전교조 89년 해직 교사의 명예 회복과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법안이 113명의 많은 국회의원의 참여로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89년 군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선언한 1천500여명의 교사들은 무자비한 해임·파면으로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상기시키고 “이후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5년여의 길고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이들은 숨 막히는 경쟁 교육 속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참교육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교사”라고 전했다.

이어 “31년 전 참교육의 길을 개척하며 우리 사회의 교육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사들에 대해 전교조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한다”면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교조가 있으며 우리는 지난 31년의 세월 동안 참교육 정신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었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조치 이후,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34명교사의 4년간 잃어버린 임금 지급과 호봉 인정 등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전교조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국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법안은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 회복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사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라면서 “이 과정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움과 동시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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