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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 7년만에 재개-[에듀뉴스]유은혜 부총리,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권정오 위원장, “교육의 새로운 방향 논의하는 생산적 교섭 되도록 할 것”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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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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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9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본교섭이 7년만에 개최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이 재개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리였으며 권정오 전교조는 위원장과 교섭담당 부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고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2013년 7월 1일에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교섭 요구안에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학생 복지, 성평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수준 축소 및 정규직 교사 확대, 대학교원과 동등한 정치적 자유 보장 등 현시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의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 의제 등 7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상황과 맞지 않거나 이미 실현된 조항은 실무교섭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에 걸맞게 수정·보완해 조합원들과 함께 전교조의 교섭 요구안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꿀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의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접근으로 최종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와 2013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재개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번 단체교섭·협의을 통해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여망을 포용하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본교섭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일상화의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비책을 만들과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89년 전교조 결성시 해직된 1천527명 해직교사들이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9년 10월~12월에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10만 교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현장 교사들의 참교육 실현을 위한 수많은 이해와 요구들을 기반으로 교섭 의제를 보완할 것이며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주요 의제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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