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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의 돌봄전담 대체근무는 노동조합법 위반”-[에듀뉴스]돌봄전담사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한 입장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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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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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가입한 노조가 오는 11월 6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7일 “우리는 돌봄전담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최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육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또한 “우리 교사들은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무에 투입됐다”며 “이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의 행위”라고 지적하고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학교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에 대해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구한 결과 돌봄노조 파업의 합법, 불법성은 따지기 어려우나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또한 현재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수행하는 교육과는 분명 별도의 사업이고 따라서 교사는 돌봄교실 사업과 관계있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장 또는 관할 교육감,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교사에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은 명백히 노조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선을 긋고 “또한 돌봄 업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교사들은 돌봄 업무 수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교사노조연맹은 우리 학생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치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그럼에도 교육 당국이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와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끝으로 “이미 교사노조연맹에 가입한 지역 노조와 전국단위 노조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충분히 천명했다”면서 “교사노조연맹은 이전과 같은 교육당국의 불법적 행위가 반복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로지 교육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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