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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이하) 법제화 하라!”-[에듀뉴스]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도입 촉구 충남교육연대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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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1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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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충남교육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법제화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 등을 요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코로나 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의 교육 정책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대책 나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은 일상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 시행된 원격수업은 앞으로의 학교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고 전하고 “낮은 교육 효과와 교육격차의 심화, 온라인 중독 등 원격수업의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코로나19 2020년 1학기 교육실태와 교사요구조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8명이 원격수업은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했다”고 인용하고 “원격 수업을 기본으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원격 수업을 병행할 때 학교교육은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원격 수업 확대가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 밀착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원격수업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원격수업 활성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교실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지금보다 더 밀착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사실”이라고 충고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연대는 “충남 역시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밀집돼 있다”며 “충남의 중소도시를 제외한 농어촌의 2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학급 등은 등교수업과 정상적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고 덧붙이고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 바 있고, 이탈리아는 교사 수만 명 충원과 수업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교조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며 “더불어 충남교육연대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를 바라는 충남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연대는 끝으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유사한 세계적인 감염 위기는 앞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백년지대계 교육을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사로잡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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