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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 파업을 전재하면서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청의 화답 촉구’-[에듀뉴스]전국교육공무직본부,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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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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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하라 △학교돌봄 법적 근거 마련하라 △온종일돌봄 입법 다시 마련하라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예산 편성하라 △재난업무수당, 적절한 휴식권 보장하라 △부당한 시간제 차별, 복리후생 차별 해소하라 △학교돌봄 발전시켜 공적돌봄 강화하라 △지자체 돌봄 공공성부터 확립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온종일돌봄체계 법안과 11월 학교돌봄 파업을 둘러싼 이슈가 뜨겁다”면서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그동안 돌봄파업의 배경을 여러 자리를 통해 밝혀왔으며 충분한 근거도 논증해왔다”고 상기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적 공감을 얻고 학부모님들의 이해도 받고 있다고 기대하며 그런 만큼 오늘은 우리 돌봄전담사의 파업 요구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청의 화답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요구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며 “첫째는 초등돌봄 입법과 학교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요구이며 둘째는 학교돌봄 인력의 운영과 처우에 대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초등돌봄 입법과 학교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요구는 곧 국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체계 입법에 대한 문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해 없길 바란다”고 선을 긋고 “우리는 온종일돌봄체계 입법 취지를 환영하며 분산되고 단절돼 각자도생 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초등돌봄을 정부가 통합적으로 연계해 책임지고 법으로써 공적돌봄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은 공적돌봄 취지에 반하는 ‘겉과 속이 다른 법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즉 민간위탁과 수익활동 허용 조항을 담았고 공적돌봄의 버팀목인 학교돌봄의 공공성과 발전도 위협한다”며 “차라리 폐기시키고 다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이런 우려를 낳는 근본 원인은 학교돌봄이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온종일돌봄 특별법을 폐기하고 학교돌봄 법제화에 기초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돌봄 인력의 운영과 처우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학교 돌봄교실의 근무조건은 곧 우리 아이 돌봄의 조건”이라고 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해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며 “단시간제 돌봄전담사 를 상시전일제(하루 8시간 근무, 방학 중에도 근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야 아이돌봄에 집중하고 행정업무도 할 수 있으며 그래야 교사들의 돌봄업무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 “그래야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그래야 돌봄전담사들의 휴식권도 보장된다”고 덧붙이고 “코로나 긴급돌봄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돌봄전담사에겐 동시에 업무과중의 문제도 더해진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특히나 8시간 전일제 전담사들은 온전히 독박돌봄을 책임지며 8개월 넘게 업무과중에 지쳐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태풍, 지진 등 재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학교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온 돌봄교실이고 돌봄전담사”라고 호소하고 “남들은 위험을 피해 쉬고 재택근무를 할 때도 쉴 수 없고 아예 평상시에도 쉴 수 없는 돌봄전담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제 공은 교육당국으로 넘어갔다”고 명확히 하고 “지난 1차 교육부 협의에 이어 오는 27일 2차 협의가 예정돼있지만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면서 “교육부가 한 가득 꺼내놓은 말은 예산이 필요한 해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은 교육청이 할 일이라는 떠넘기기뿐이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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