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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한유총의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에듀뉴스]한유총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낸 ‘법인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낸 소송에 대해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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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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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불수용, 개원연기 등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허가취소 결정을 받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법인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21일,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21일 오후 ‘서울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한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서울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짚었다.

또한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고 전하고 “아이들에게 법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저는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한유총은 ‘교육당국 산적한 유치원 현안, 사립유치원과 대화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한유총 법인설립취소처분 취소 결정 환영하면서 “교육부도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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