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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2021년 목표치인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에듀뉴스]40%를 달성했다거나 이에 근접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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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9  0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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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9.2%로 2021년 40%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0년과 2021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2021년 조기 달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2020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8년 25.5%에서 3.7%p 늘어난 29.2%, 취원 원아수는 17만2천370명에서 6천531명 늘어난 17만8천901명이다. 아직까지 2021년 목표인 취원율 40%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취원 원아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취원율이 높아진 것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의 원인도 있지만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전체 원아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정 의원실의 해석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현황을 시도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세종 97.3%, 전남 53.7%, 충북 53.0% 등 50%를 넘는 지역도 있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 목소리가 높았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대 초반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서울 23.0%, 부산 20.1%, 대구 20.4%, 인천 24.9%, 광주 20.2%, 대전 19.5%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구와 광진구는 13.3%, 노원구 13.7% 등은 특히 낮은 상황이며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쉽지 않은 서울의 구들은 2021년까지 20%를 넘기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정경희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취원율이 20%도 안되는 지역들이 다수 있음에도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40%를 달성했다거나 이에 근접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에 맞게 시설을 확대해 실질적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및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유치원생의 70% 이상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도 같이 추진해야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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