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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사학연금, 현실은 부정수급 환수도 제대로 못 해”-[에듀뉴스]사학연금, 저출산 영향으로 2051년 적립금 모두 소진 대책마련 시급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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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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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대표)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 부정수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환수 발생 건수 182건(40억 8천만원) 중 환수 건은 156건(29억 2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5년 이상(2015년 이전 포함) 장기체납자 건수도 총 47건 중 체납금액이 17억 5천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사유는 퇴직 이후(퇴직급여 수령)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벌, 사망 등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지연, 이민, 재산무보유자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 관계자는 장기체납 사유는 신원 확보가 곤란하고 경제능력 상실로 인한 체납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경희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환수금 관리 전담반 운영을 통해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2035년부터 재정수지가 913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51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면서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고 부정수급을 막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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